민사
항공사 상대 전부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
·사례 No.60
사건 요약
항공사 관련 근무자인 의뢰인 3명이 원고로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각 5,974만원, 6,053만원, 6,097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었고, 일부 청구는 기각됐으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3인(항공사 관련 근무자)을 대리.
- 쟁점
-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
- 결과
- 피고 항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5974만원, 6053만원, 6097만원 및 2019.8.2부터 지연손해금(2020.6.9까지 연5%, 이후 연12%)을 지급하라는 판결, 일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의의
- 항공사를 상대로 원고 3인 모두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인용받은 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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