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계속적 거래관계) 일부승소
·사례 No.7
사건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 피고로부터 약 4,02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개인 피고와 피고 회사에게 계속 대여한 금원의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액 약 8천만원 중 절반가량을 인용받은 일부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2014가합2 대여금(계속적 거래관계)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원고가 개인 피고 및 피고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대여한 금원의 반환 범위.
- 결과
- 개인 피고는 원고에게 40,257,054원 및 2014.3.21.부터 2015.5.8.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개인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도 청구액과 인용액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함.
- 의의
- 청구액 약 8천만원 중 개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4천만원가량을 인용받은 일부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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