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증금반환 승소취지 조정성립 (중개업자 사기)
·사례 No.61
사건 요약
건물명도 소송의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임차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중개업자의 사기적 개입이 의심되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보증금 전액 수준을 신속히 회수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 (본소)건물명도, (반소)임대차보증금 청구, 화해권고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반소원고, 임차인)를 대리.
- 쟁점
- 중개업자의 사기적 개입이 의심되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여부.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반소피고, 임대인)가 피고(반소원고)에게 2020.5.11까지 3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 의의
- 소송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 수준을 신속히 회수한 승소취지 조정.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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