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채권가압류에서 해방공탁금 압류이전 전부명령 인용
·사례 No.63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및 전부명령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가압류해 둔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본압류로 이전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가압류를 실제 강제집행으로 전환해 공탁금에서 채권을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타채 채권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및 전부명령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
- 쟁점
- 가압류해 둔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본압류로 이전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해 해방공탁금 관련 채권에 대한 압류이전 및 전부명령을 발령.
- 의의
- 가압류를 실제 강제집행으로 전환해 공탁된 해방공탁금에서 채권 만족을 확보한 성과.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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