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대리항소 기각 (피고인 징역2년 확정)

사건 상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9노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심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기 피해자측을 대리한 것으로 보임.

쟁점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다투며 항소.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2년 등 판단이 그대로 유지·확정됨.

의의

피해자측 입장에서 가해 피고인의 항소를 저지해 원심의 유죄·양형 판단을 확정시킨 결과. (이미지 1장뿐이라 변호인 성명 등 세부사항은 미확인, 제목 기준 대리 관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