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사건 상대방 항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No.74
사건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승소를 확정했다. 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까지 1심 결과를 방어한 전부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제5부 2019르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
- 쟁점
- 1심에서 패소한 원고(반소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항소.
- 결과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1심의 피고측 승소 결과를 그대로 유지.
- 의의
- 항소심까지 이혼·재산분할 관련 1심 승소를 방어해낸 전부승소.
판결문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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