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원고대리 손해배상 6,000만원 인용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성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피해자)를 대리.

쟁점

이미 형사사건(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항소기각 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범위, 청구취지 1억원.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2018.7.29부터 지연손해금(2020.10.15까지 연5%, 이후 연12%)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5분의2·피고 5분의3 부담.

의의

형사 유죄 확정을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성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