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원고대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인용금액 : 192,477,351원)

사건 상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 법무법인 큐브(윤승환 변호사)가 원고(피해자)를 대리.

쟁점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청구 여부.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9247만7351원 및 2020.6.6부터 지연손해금(2020.9.2까지 연5%, 이후 연12%)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의의

사기 피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1억9200만원대 손해배상을 전부 승소로 인용받은 사례. (법무법인 큐브 소속 윤승환 변호사가 담당, 오수진 변호사 직접 표기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