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정

사건 상세

사건

가맹점 예상매출액 등 정보 제공 관련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판결).

쟁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이에 따른 손해액.

결과

원고 1인에게 3,527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2/3, 피고 1/3 부담.

의의

원고들을 대리해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음. (9매 중 4매(01~04)만 확인, 나머지는 청구원인 상세 및 별지로 추정되어 미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