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고소대리 약식기소처분
·사례 No.88
사건 요약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피고소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를 형사기소에 이르게 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소사건(서울서부지검 수사).
- 쟁점
- 피고소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했는지.
- 결과
-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림.
- 의의
- 피해자(고소인) 측을 대리해 가해자를 형사기소에 이르게 함.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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