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피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을 부정)
·사례 No.89
사건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고 비방 목적을 부정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사건(서울동부지검 수사).
- 쟁점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결과
- 검찰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의의
- 피의자(피고소인) 측을 대리해 명예훼손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함.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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