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 판결시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사례 No.90
사건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 의뢰인을 변호해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로 취소된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가능해진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수원지법 1심 판결).
- 쟁점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
- 결과
-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 의의
- 피고인을 대리해 선고유예를 받아냄으로써 취소된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가능하게 함.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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