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최종 인정 전부 승소(피고 방어사건)
·사례 No.91
사건 요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1심은 7,180만원 지급을 명했으나, 항소심에서 지급받은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방어사건에서 최종 전부 승소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전주지법 1심 및 항소심 판결).
- 쟁점
- 피고가 지급받은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결과
- 1심에서는 피고에게 7,180만원 지급을 명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의의
- 피고를 대리해 방어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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