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사건, 8억원 이상 특경법상 사기 피해금액 전부 인용 승소
·사례 No.92
사건 요약
특경법상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 2인에게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사기 가담 정도와 배상책임 범위가 쟁점이었고, 다른 피고 1인에게도 6억5,197만원 범위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됐다. 8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을 사실상 전부 인용받았다.
사건 상세
-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법 제16민사부 판결).
-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사기 가담 정도와 배상책임 범위.
- 결과
- 피고 2인에게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다른 피고 1인에게는 6억5,197만원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 그 밖의 청구는 기각.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8억원을 훌쩍 넘는 사기 피해금액을 사실상 전부 인용받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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