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금액 일부 인정(조정)
·사례 No.93
사건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자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1,0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시공자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실제 인정될 금액이 쟁점이었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신속히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조정조서.
- 쟁점
- 시공자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실제 인정될 금액.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1,03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의의
- 원고(시공자) 측을 대리해 공사대금 일부를 신속히 회수.
판결문 (1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