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인관계 증여명목 금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승소(피고 방어사건)
·사례 No.94
사건 요약
연인관계에서 증여 명목으로 건넨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한 9,500만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교부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방어사건 전부 승소다.
사건 상세
- 사건
- 연인관계에서 증여 명목으로 건넨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소송(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
- 쟁점
- 교부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 결과
- 법원이 원고의 청구(9,500만원)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피고를 대리해 방어사건에서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
판결문 (1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