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인용(임대차계약서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
·사례 No.97
사건 요약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약 1억7,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으나 서울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계약서 없이 상대 명의 재산을 신속히 보전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 쟁점
-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 결과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약 1억7,400만원 상당을 가압류함.
- 의의
- 채권자(배우자) 측을 대리해 계약서 없이도 상대 명의 재산을 신속히 보전.
판결문 (1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