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사건, 공범 2인에 대한 10억원 이상 사기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용
·사례 No.98
사건 요약
공범 2인이 가담한 특경법상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 2인에게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사기 가담 정도와 배상책임 범위가 쟁점이었고, 다른 피고 1인에게도 6억5,197만원 범위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됐다. 10억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사실상 전부 인용받았다.
사건 상세
- 사건
- 공범 2인이 가담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법 제16민사부 판결).
-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사기 가담 정도와 배상책임 범위.
- 결과
- 피고 2인에게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다른 피고 1인에게는 6억5,197만원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10억원이 넘는 사기 피해금액을 사실상 전부 인용받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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