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의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6,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승소(원고 패소)한 사례
·사례 No.272
사건 요약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6,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 의뢰인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방어에 성공했다. 원심이 배척한 성추행·괴롭힘 사실 인정을 다툰 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고 청구를 배척시켜 승소를 최종 확정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법원 2024다 손해배상(기) 상고심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 등)가 피고1을 대리했다. 원고가 피고1의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6,70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쟁점
- 원심에서 배척된 성추행·괴롭힘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상고 이유가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의의
- 1심·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 청구를 배척시켜 피고1의 승소를 최종 확정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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