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상간) 위자료청구권 3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즈단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 및 상간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이다.

쟁점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결과

청구금액 3천만원을 기준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의의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상간자 재산을 신속히 확보해 추후 위자료 판결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