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1억 5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성공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즈단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사실혼 관계를 상대방이 부당하게 파기한 데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이다.

쟁점

본안소송 제기 전 상대방 명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채권 소명이 쟁점이었다.

결과

청구채권액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그대로 인용됐다.

의의

본안소송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