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57%를 방어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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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확 소송비용액확정 경정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 등)가 피신청인을 대리했다. 앞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액사건(2024가소, 소가 96만원)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구한 소송비용 상환을 다툰 사안이다.

쟁점

소송비용액 산정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애초 산정액 대비 약 57% 수준인 749,551원으로 다시 확정됐다.

의의

확정된 결정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절차로 바로잡아 상환액 부담을 줄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