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4500만원 인용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본소)·2025드단(반소) 이혼 등 조정조서.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반소원고(피고)를 대리했다. 원고가 먼저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피고가 이혼과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6천만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

반소로 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의 타당성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재산 가압류의 처리가 쟁점이었다.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500만원을 분할 지급하며, 진행 중이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의

수동적으로 이혼소송에 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