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3,000만원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명령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차전 대여금 지급명령.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2017년경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

대여사실 및 변제기 도과 여부,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쟁점이었다.

결과

대여원금 3,000만원 및 2017년 12월부터 연 5%(소송촉진법 적용 후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의의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절차만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