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1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가단 손해배상(기) 판결.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43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

원고 주장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 중 1,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90%를 원고, 1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3천만원대 청구를 1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방어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