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의 조속한 결정으로 부의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너 이혼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부)을 대리했다.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쟁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 방법이 쟁점이었다.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현금(3억원대, 분할지급)을 지급하는 대신 피신청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고 피신청인은 별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결정됐다(면접교섭권은 인정).

의의

조정 신청을 신속히 진행해 아버지인 신청인이 친권·양육권과 부동산 명의까지 모두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