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심판 청구하여 재산분할금 1억 1천만원 조정 성공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인천가정법원 2024느단 재산분할심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 등)가 청구인을 대리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한 사안이다.

쟁점

이혼 후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과 방법(현금 지급,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이 쟁점이었다.

결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1천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며 관련 보험 명의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의의

협의이혼으로 시기를 놓쳤다고 여기기 쉬운 재산분할청구권을 뒤늦게 행사해 청구인이 거액을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