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인(한정승인)을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4가소 계약금 반환 등 청구 판결(소액사건).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김진서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채무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 전액의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에 대한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전부 인용했다.

의의

채무자 사망과 한정승인이라는 장애에도 채권 전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할 길을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