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하였음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 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대법원 2025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김진서 변호사)가 신청인(항공기 조종사)을 대리했다.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한 사건이다.

쟁점

본안(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대법원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의의

본안에서 두 차례 패소한 상황에서도 대법원 단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내 처분의 즉각적 불이익을 막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