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지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4년치 임대료를 청구하여 이자까지 총 1억 8,900만원 상당액 인용 및 소송비용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 월차임 등 청구 판결. 법무법인 큐브(박수영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상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나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치 차임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

계약서 없이도 임대인 지위 승계와 차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68,300,000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그리고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410,000원을 지급하도록 전부 인용되고(이자 포함 총 1억 8,900만원 상당),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계약서 미비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미납 차임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온전히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