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각자 명의대로 귀속 등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혼 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5드단 이혼 등 조정조서. 법무법인 큐브(박수영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구한 통상적인 가사사건이다.

쟁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가 쟁점이었으나, 당사자들이 현재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소극재산을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접수 약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됐다.

의의

복잡한 재산분할 다툼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해 시간과 비용을 아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