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32억원 상당 인용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제2가사부 2024드합 이혼 등 청구 판결.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박수영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배우자의 외도(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한 사건이다.

쟁점

혼인파탄의 유책성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비율이 쟁점이었다.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으며(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로 주식 등 약 32억원 상당의 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됐다. 소송비용은 1/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의의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뿐 아니라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함께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