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공제 내지 상계 주장하여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 물품대금 청구 조정조서. 법무법인 큐브(김진서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했다.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물품대금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원고 청구액 8천만원에서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채무 상당액이 공제되어, 약 7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의의

물품대금 전액 지급 요구에 맞서 하자를 근거로 실제 지급액을 낮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