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가 6개월 내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앞서 승소가 확정된 대여금 사건(2023가단) 판결금을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쟁점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결정했다.

의의

승소판결을 받고도 버티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변제를 압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