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소송비용 약 1300만원 결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확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앞서 신청인이 승소한 대여금 사건(2023가단, 소가 약 3억 6,390만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사안이다.

쟁점

피신청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최후주소지로의 공시송달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13,449,039원으로 확정됐다.

의의

상대방 소재불명이라는 절차적 장애를 공시송달로 극복하고 승소 후 실익인 소송비용까지 끝까지 회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