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발생할 수 없는 정확한 계산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 금액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 등)가 원고를 대리했다.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적게 받은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평가와 특별수익 계산 방식이 쟁점이었다.

결과

첫 변론기일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각 20,087,591원, 1,740,884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의의

정교한 계산으로 다툴 여지를 없애 신속하게 유류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사례.